기재부 특산품.토산품 판매 제한 조건부 제주 신규 특허 허용

코로나19로 외국인관광객 바닥, 기존면세점 휴업 등 배경 의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 지역 면세점이 두달 가까이 휴업 상태인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 허용했다.

‘조건부’허가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회복 시점이 불투명 한데다 제주도가 교통난 심화와 상권 반발 여론 등을 들어 추가 면세점 허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지라는 점에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번 서울과 제주의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부산과 경기에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이 셧다운하면서 현재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전년 대비 77.7%나 감소했다. 1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이 일부 남은 결과다. 외국인 관광객은 3월만 전년대비 97.2%, 4월은 99.2%, 5월도 98.3% 감소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된 영향이 컸다.

면세점 매출도 수직하강했다. 2월만 636억6422만원(내국인 223억7114만원, 외국인 412억9307만원)으로 1월(2257억6362만원) 대비 72% 급락했다. 3월 매출도 572억2393만원 (내국인 179억8320만원, 외국인392억4073만원)로 전달 보다 24% 줄었다.

급기야 신라면세점은 4월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점에 이어 6월 제주점 휴업 결정을 내렸다. 롯데면세점도 6월 1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고 두 곳 모두 이달말까지 휴업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미 2월부터 부분 영업을 했을 만큼 사정은 좋지 않았다.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큰 상황에도 협력 방안을 마련하면서까지 추가 면허를 내준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심지어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진출 기업 신청을 받은 뒤 빠르면 올해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를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