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제주에 대기업의 보세판매장(면세점) 1곳을 신규 허용하는 내용을 특허 추가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설립 허용은 도민사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이어서 국정불신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도지사와 도의회, 시민단체, 특히 면세점 신규 설립으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기재부의 '도민 패싱'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민사회에 불거졌던 신세계그룹의 제주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해 "지역환원 부족, 관광질서·지역상권과의 이익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담당부서는 기재부에 면세점 신규특허 반대 입장도 공식 전달했다. 이에앞서 도의원으로 구성된 '제주민생경제포럼'을 비롯해 시민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골목상권 잠식을 우려해 반대했다. 

반면 기재부는 도민사회가 합의한 면세점 신규특허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기재부가 신규특허 조건으로 2년간 지역토산품·특산품 판매 제한 및 소상공인 협력방안을 제시했지만 해외명품판매에 주력하는 특성상 지역사회 기여도의 실효성은 미미, 제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심지어 경기도·부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제주에는 허용, '제주 홀대론'도 제기된다. 또 도민사회 합의가 짓밟히면서 대기업 특혜론도 불거지고 있어 제주 이익을 지키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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