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카지노. 자료사진.

지난해 매출액 1903억 전년비 62% 급감…올해도 71% 떨어져
7단계 제도개선안도 갱신허가제제 등 규제·관리감독 강화 초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해 침체된 제주카지노산업이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내 카지노산업이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관광진흥기금 조성 등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육성·지원 대신 규제·감독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위기로 몰로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매출액은 1903억900만원으로, 2018년 5111억7000만원보다 62.7%나 떨어졌다.

도내 카지노업체 매출액은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2년새 급감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실상 무사증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되는 등 외국관광객이 크게 떨어지면서 카지노업계의 매출액도 급감했다. 코로나 19사태가 본격화된 시점인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은 142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2억5600만원보다 71% 급감했다.

도내 카지노업계가 납부한 관광진흥기금은 최근 3년간 2017년 138억원, 2018년 131억원, 2019년 47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납부액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도내 8개 카지노업계 종사자가 2000명이 넘지만 4개 업체가 휴업에 들어갔고, 4개 업체는 단축 영업, 직원 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도내 카지노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 시급하지만 제주도는 투명성 확보 등의 이유로 규제와 감독 강화에 치우치고 있다.

정부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중 카지노산업 관련이 6개가 포함됐지만 모두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신고제인 카지노 양도·양수제도를 도지사의 허가토록 하는 사전인가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카지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추진된다.

도는 카지노산업 면허허가취소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법적지위 확보 등도 포함했다.

카지노산업 육성과 신규투자유치 등을 위한 규제완화 또는 지원확대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도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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