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정보류시 제주도 기존 조직편제 하반기 인사 검토
정년 1년전 기준 공로연수시 4급서 3급 승진 4명서 8명 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 등을 통합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잔치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15실국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1과를 감축하는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최종확정한 후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초 13개국·58개과로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수립했지만 일부 반발과 도의회 반대 의견 등으로 후퇴한 것이다.

문제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설공단과 함께 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달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키로 했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8월 예정인 하반기 인사를 기존 조직대로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5급 이상 정년퇴직 1년 이전을 기준으로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할 경우 3급 실·국장 8명이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직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안전실과 교통국이 통합되는 등 4급서 3급 승진규모가 3~4명 정도이지만 기존 조직대로 이뤄질 경우 7~8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근로연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무대리 형식으로 직급 승진자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주도의 4급에서 3급 승진소요기간은 3.4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짧고, 별다른 경쟁 없이 자동승진하고 있다.

결국 고위 공직자들을 조기에 퇴출시키면서 고급인력을 놀리고, 인건비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공로연수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대로 공로연수 시기가 정년퇴직 6개월 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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