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상조사…전국 실태점검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중앙 정치권도 약속…직업교육 제도 전면 검토 강조 

정부가 제주지역 모 특성화고 학생인 고(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다.

또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계·노동계가 현장실습 등 직업교육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고(故) 이민호군 사망 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과 후속조치를 위해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정부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학교 및 업체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개선권고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치권도 사고현장을 둘러본 후 고(故) 이민호군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 진상조사와 고교 직업교육 제도 재검토를 약속했다.

24·25일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영훈 정책위 부의장·강병원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국민의당 김삼화·김수민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신보라 의원 등은 회사의 책임을 밝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실습에 안전점검 시스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직업교육 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이민호군의  부모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도 25일 민주당·정부와의 첫 간담회에서 "현장실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단순한 제도 폐지에 앞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호군은 제주시 구좌읍의 한 공장에서 지난 9일 작업 중 제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는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인 19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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