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는 액수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비 반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8일 2017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등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 반납률이 평균 8%대인 반면 제주도는 18.6%로 전국 최고"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국비 집행률도 전국 평균이 88%인데 반해 제주도는 77.7%로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한 국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지거점센터 22억4000만원, 제주고용센터 고용창출 지원사업 5900만원, 장애일 일자리 지원사업 1억8000만원 등 총 210억원에 이른다. 매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푼이라도 국비를 따내기 위해 애를 써놓고 정작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는 쓰지 못해 반납하는 국비가 이렇게 많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비 증가율이 연평균 3.4%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불과한데다 집행률마저 낮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이 2017년 1조5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 주차장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 매입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재정투입을 우선하도록 주문한 적도 있다.
이처럼 제주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도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