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밝혀…지난해 36억원중 3억5000만원만 납부

제주지역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 감소해 3년째 한자리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4년 12.2%에서 2015년 8.9%, 2016년 8.9%, 2017년 9.7% 등 3년 연속 10% 이하에 머물렀다.

납부기준액과 납부액을 보면 2014년 31억5000여만원중 3억8500만원, 2015년 20억9100만원중 2억7300만원, 2016년 35억1500만원중 3억1200만원, 2017년 36억5700만원중 3억5400만원 등이다.

전국 사립학교들의 납부율은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3년간 4.19%가 감소했지만 제주지역보다는 2배 가까운 납부율을 보였다.

지난해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이었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