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11일 제주-중국 경제관광협력 포럼 왕천천 국제대 교수 발표
제주 투자위축 한중관광경제무역협력 구역 조성 일대일로 교두보 강조

중국투자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활황세를 보였던 제주경제가 최근 침체국면에 빠졌다.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도민사회가 인위적 장벽을 만들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중국 관광경제특구 조성, 일대일로 교두보 확보 등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주제주중국총영사관(총영사 펑춘타이),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가 공동주최하는 '2018 제주-중국 경제·관광 협력포럼'이 11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왕천천 제주국제대 중한통번역학과 교수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17년 기준으로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은 모두 24개로 16조7157억원이며, 이중 중국본토기업이 16개에 11조1937억원으로 각각 66.7%와 66.9%를 차지한다.

왕 교수는 중국기업의 투자로 인해 제주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왕천천 교수는 "제주도 투자실적은 중국자본이 집중적 투자로 2016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강원도와 충남에 이어 3위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는 6위로 급락했다"고 "더구나 최근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투자실적은 급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도민사회가 중국기업과 자본에 대해 투기조장과 환경훼손, 난개발의 주범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자본이 국내법과 제주사회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토지 소유면적은 전체 0.5%에 불과하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로도 4조5000억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왕 교수는 "중국자본과 중국관광객에 대한 여론분위기 때문에 제주도가 무원칙적인 투자유치 행정을 펼치면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왕 교수는 "녹지병원의 경우 2015년 정부승인을 받고 병원건물 완공과 인력채용까지 완료한 후 지난해 8월 개설허가를 냈음에도 불구 1년 넘게 허가 연기로 투자기업이 매달 8억5000만원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오라관광단지사업 역시 지역주민 지지를 얻어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도정이 중국자본이라는 이유로 인위적인 장벽을 치는 등 국제투자원칙을 무시하고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왕 교수는 제주도와 중국간 상호존중과 상생과 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우선 제주도를 한중경제무역협력 시범구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제주투자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관광객이 존중받을 수 있다면 제주와 중국간 경제 협력은 지속할 수 있다"며 "중국개별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주관광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광경제협력 시범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왕 교수는 중국이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방노선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왕 교수는 "크루즈노선 공동개발을 추진해 제주-중국간 직항 해운노선을 개설하고,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과 연결하는 동시에 중국 내륙지역과의 무역교류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인민화폐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하면 일대일로 북방노선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