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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비전

기사승인 2019.11.21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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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에 적극적이다. 정부 출범 초기 7%대 초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원전감축과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작년 여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의 여파로 지구온난화, 중국으로부터 온 미세먼지로 인해 생명위협을 경험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젠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됐다.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내세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또한 이에 걸맞게 추진돼야 한다. 이는 종국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길이다.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친환경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동주택과 전국 주요도로 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 등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저탄소 친환경 수소에너지산업, 수소자동차·전기차·태양열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육성과 함께 연료전지산업, 해상풍력산업,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육성을 뒷받침 할 법과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기존 화석에너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궁극적 에너지로 점차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수소에너지가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와 그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부주도로 수소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수소경제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실용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등으로 수소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혁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선택

이제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구조를 바꿔 나가는 비전을 선택할 시점에 직면했다. 환경오염과 미세먼지가 주요 이슈가 된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전력업계 관계자들도 관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양성과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전문조직의 설치를 비롯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의 R&D사업 추진과 함께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필요하다.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및 전력수요 관리, 그리고 이와 연계된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화석에너지 위주의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강력한 리더쉽을 기대해 본다. 

김상명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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