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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

기사승인 2019.12.15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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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남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장 경감

지난 한 해 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검·경 수사권조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그 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작년 6월에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아직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이라는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에 몇 가지 조정안과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 중이다.

패스트트랙 기한이 2020년 3월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수사권조정의 종착역이 아니라 수사권조정을 위한 과도기적 조정 기간임을 고려하면 더디지만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긴 시간 동안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자부하고 싶다.

한때는 독재정권과 결부하여 인권탄압의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숱하게 시도해왔고 내부적으로도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들의 인권까지 고려하도록 각급 경찰 교육기관을 통해 인권을 위한 특별교육을 수시로 특별히 실시하는 등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미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인성 검사 등 채용과정에서부터 우수한 신임경찰들을 배출하면서 과거 문제 시 되었던 이른바 '자질논란'도 충분히 해결되고 있다.

다만, 10만이 넘는 방대한 경찰조직의 일부에서 생겨나는 이른바 '썩은 사과'들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면서 자질향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자 경찰활동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지역 경찰 활동에서부터 인권을 존중해 주기위해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해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자기변호노트'가 그 예시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오직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찰 내부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2020년도에는 이보다 더욱 다양한 발전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現경찰청장이 강조했던 '감성 치안'에도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성에 휘둘리지 않되 국민들의 감성을 치유해줄 수 있는'경찰 조직이 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박종남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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