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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15 총선, 공무원 선거중립 지켜야

기사승인 2020.04.09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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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4월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선량을 선출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역 입장에서도 4·3특별법, 제2공항 등 굵직한 현안들을 대변할 줄 아는 참 일꾼들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4·15 총선의 의미는 더욱 크다 하겠다.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매번 선거때 마다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간곡히 호소하여 왔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권을 통한 주민여론 호도 및 인사권을 무기로 내부 줄서기 강요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번 4·15 총선이 관권선거란 오명을 과감히 탈피하고, 참 일꾼이 뽑힐 수 있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첫째, 정책선거의 중요성 홍보 및 투표 참여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자칫 코로나 정국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려감을 씻어내고 축제의 장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투표참여 운동을 선관위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원의 연대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선거가 끝날 때까지"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해 나가겠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직권을 이용 관변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적 행동을 하는 극소수 몰지각한 정치공무원에 대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증거 확보를 통하여 선거가 끝나더라도 사법기관 고발 등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 노동자를 비롯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각 정당별 입후보자에게 4·3 특별법개정, 제2공항 추진,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배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옛부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고 하였다.

갓을 쓰고 공명선거를 진두 지휘해야 할 고위급 공무원들한테는 더욱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덕목인 듯싶다.  

 

임기범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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