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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기득권 정치 혁파…노동이 당당한 나라 건설

기사승인 2017.04.23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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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에게 제주현안을 듣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생년월일=1959년 2월 20일 △출생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직업=국회의원 △학력=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경력=현 국회의원, 현 정의당 대표

국가 지배해온 승자 독식과 성장만능주의 극복
특권부패세력 뿌리 뽑혀야 국민통합 실현 가능
국민 의지와 관계없이 고조되는 전쟁위기 반대
한반도 평화보장원칙 이뤄낼 촉진제 역할 필요

◇출마의 변

이번 대선의 의미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이다. 이제 60년 기득권 정치를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 저 심상정이 잘할 수 있다. 아니, 그동안 기득권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온 저 심상정만이 똑바로 할 수 있다. 거침없는 대개혁을 위해서 저 심상정을 과감하게 선택해 달라. 촛불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국민은 청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다. 심상정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은 개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투표로 다시 한 번 촛불을 들어 달라. 심상정에 대한 투표는 개혁으로 향하는 방향등이다. 역사적 후퇴를 막고 촛불의 승리를 위해서 심상정을 찍어 달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꿀 대통령을 위해 투표해 달라.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길 바란다. 불평등 해소, 재벌 3대 세습 금지를 위해 투표해 달라. 청년과 농민과 아동 그리고 노인들의 기본소득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주시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 없는 대한민국에 투표해 달라. 원전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상속제를 도입할 힘을 주시길 바란다.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 철폐를 온몸 바쳐 이뤄낼 것이다. 청년들의 미래권력을 위해 저 심상정 선택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촛불민심에 담긴 의미는.

- 촛불은 대통령의 파면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으로 타올랐다. 촛불은 박근혜 한 사람에 대한 증오로 타오른 것이 아니다. 촛불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로 타올랐다. 촛불은 세월호 희생자, 삼성전자 백혈병 희생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고 백남기 농민 그리고 구의역 김군까지 쓰러진 사람들을 기억하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타올랐다. 촛불은 낡은 대한민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갈 것이다. 심상정은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다. 심상정은 정권교체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심상정은 대한민국 노선 대 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을 지배한 승자독식과 성장만능주의를 넘어서겠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국민 분열과 갈등이다. 국민 통합을 이끌 복안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은. 

- 힘을 모아 함께 가자는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불평등에 시달리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특권부패세력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기득권과의 야합이 되고 말 것이다. 60년 기득권 정치를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 거침없는 대개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역사적 후퇴를 막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통합을 실현할 것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북한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있다면. 

- 주요 후보 중에 저 빼고 사드 찬성 입장이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도 돌아섰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생각할 때 저는 다른 후보들처럼 입장 못 바꾼다. 사드가 북핵 문제에 효용성 없다는 것을 다 알지 않은가. 사드배치로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경제가 위태롭게 가고 있다. 저마저 입장 바꾸면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한국 국민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주권이다. 최근 한국 국민은 배제된 채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강대국 간의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된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위기는 단호히 반대한다. 북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미·중의 한반도 평화 보장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재하고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면한 핵동결을 당면 목표로 정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특별자치도 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분권의 선도지역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그리고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뀔 경우 자칫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2공항 추진 의지는. 

- 제2공항이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용역보고서는 폐기하고, 국토부, 제주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정주민 등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입장은. 

- 지금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므로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공사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날치기 통과 등 탈법, 편법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권력 남용 등으로 수억원의 벌금과 전과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이 이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기지라는 말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함께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미사일방어망(MD)에 제주를 편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므로 단호히 반대한다.

△제주 최대 현안중 하나가 4·3이다.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대통령 방문이 없었고, 보수단체의 이념 공세로 4·3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4·3에 대한 견해와 함께 대통령이 된 후 추념식에 참석할 의향은 있는지. 

- 대통령 취임 후 4·3 국가추념식 참석은 당연하다. 제주 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대통령의 공식사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별법을 개정해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4·3의 정확한 이름을 붙여져야 한다. 5·18민주화 운동, 4·19 혁명처럼 4·3의 성격과 정명(正名)이 되어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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