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4일 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사고현장·빈소 방문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없어…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본 것 저급"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현장실습제 폐지까지 포함해 직업교육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군의 빈소를 찾아 "명백한 인재"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우 대표는 이날 이학영 을지로위원장과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 강병원 의원, 교육부·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제주도교육청 등 관계자와 고 이민호군의 조문을 마친 후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우 대표는 "현장에 가보니 사고가 난 라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더라면 그 사고가 났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고도 발생한지 4~5분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한다"며 "경보음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급하게 설치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시간만 실습하도록 했지만 12시간을 근무하게 했다. 현장실습제는 교육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값싼 노동력으로만 본 저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대표는 "정부지침을 불이행한 교육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특성화고 학생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 역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실습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날 "고 이민호군의 장례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관계부처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고 이민호군의 빈소를 비롯해 고 이군이 근무했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업체를 방문해 사고현장을 살펴봤다. 이소진 기자
현장실습이 저렇게 보이지만 공장가서 일하는거 적응훈련이라고 볼수있음. 그리고 이번 사고는 공장에서 관리 안해서 일어나는 사고였는데 이거 때문에 현장실습은 전부 위험하다는 편견만 만들고 있음. 그 논리대로라면 공사장에서 추락사고 나는데 공사장을 없앤다는 말과 같음. 그리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한데면서 현장실습제 폐지한다는게 말되냐? 그러면 현장실습없이 그냥 공장가서 실수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해고당하라는 소리냐? 정부는 폐지할 생각말고 현장실습제 규정이나 강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