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연 제주대 교수, 24일 제주연구원 토론회서 주제발표
"복지 누리려면 더 가난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사회" 지적
"주택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화 필요…장·단기대책 시급"

"제주도의 경우에는 투기가격으로 보유세를 결정할 위험이 있는 주택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투지세력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 남겨진 지역 거주민들이 언젠가는 꺼질 거품가격으로 재산세를 지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주도와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결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제주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정 교수는 "정부의 보유세 개혁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단시간 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증세를 하려면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부작용을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이 적은 일주택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복지를 누리기 위해 더 가난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사회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의 과세시스템을 마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역시장의 현실을 담아낼 수 없는 비표준 모형은 지역의 세정과 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데이터를 정밀화할 여러 가지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장기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미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설명하며 "지역의 과표를 지역이 결정하고 지역에서 시장급등 현장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호흡하는 지방정부, 지역의 공무원들이 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대상자 등 복지수혜계층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단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공시가격 상승은 3년 연속 상승했고 누적하면 60%에 달하는 상승이다.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이 있게 되면 복지탈락자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며 대처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