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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시재생 뉴딜 지역력에 달렸다<2>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 ①

기사승인 2018.05.08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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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주민'이 만드는 생태적 도시재생에 주목하다

서울시전경.

뉴딜사업 앞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 계획'발표
7년·130여개 사업 경험 바탕…'지역 관계망'형성 유도

적극적 활동가 양성·희망지사업 등 자생력 확보 주력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개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지역분권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에 힘을 싣는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을 밝히기 전에 나온 이들 계획은 적어도 7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한 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 도시화 피로감…후유증 먼저 겪어 

서울시는 지난 7년간 130여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했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물리적 재생으로 인한 후유증도 먼저 겪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가 하면 2014년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 1월엔 도시재생사업을 전담·총괄하는 도시재생본부를 출범했다. 

같은 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과 추진방향, 유형별 전략, 중점대상지역 27곳을 담은 종합플랜에 이어 이번 공개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공고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순간 효과가 아닌 자생력을 전제로 한 '장기전'으로 판단한 결과다. 사업 주체에 따른 전략도 필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만 해도 종로구 창신 숭인·구로구 가리봉·용산구 해방촌은 국토교통부 지정을, 강동구 암사·동작구 상도4·성동구 성수·성북구 장위·서대문구 신촌은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이다. 강북구 수유1·관악구 난곡 난향·도봉구 창3·서대문구 천연 충현·은평구 불광2·중랑구 목2는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사업 성격별로는 경제기반형(서울역일대·창동-상계), 중심시가지형(세운상가·장안평·낙원상가), 근린일반형(창신숭인·가리봉·해방촌·장위동·암사1동·성수동·신촌동·상도4동) 등으로 나누고 총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했다. 지난 2월엔 총 14개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유형별로 지역 여건과 도시재생 과제 및 전략에 따라 경제중심 지역(기존 도시기반시설 복합화가 가능하거나 차량기지이전 등 가용지가 확보되는 곳), 산업·상업 지역(광역차원의 경제중심지 육성이 요구되는 지역), 역사·문화 지역(근대산업유산과 역사문화자연 등의 명소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 주거지 지역(진적 주거환경정비 및 공동체 회복 필요 지역) 등 4가지로 나뉜다.

△시행착오…주민역량 강화 집중

정리해서 그렇지 그 간의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성장 속도 둔화에 따른 대응과 고유자산·가치의 재발견을 통한 미래경쟁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은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먼저 속도를 내기는 했지만 초기 행정 주도로 급하게 추진하며 주민참여를 챙기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주민은 물론 행정과 전문가들 사이의 온도차가 사업 속도를 지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주민역량강화사업인 '희망지 사업'의 배경이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는 주민공모 방식으로 주민 주도성을 살리면서도 도시재생에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을 필수 사업으로 지정해 희망지 사업의 성과가 도시재생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했다. 협치(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희망지 사업은 특히 관계망이라는 기본 틀에 '모여서 뭘 할 것인지'하는 적절한 지역 관계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차이를 뒀다.

현장 활동가 2명을 파견해 지원하지만 신청했다고 다 받아두는 것도, 한번 선정됐다고 자격이 유지되지도 않는다. 지난해 총 30개 지역, 1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최종 20곳을 선정했다. 올해도 12곳을 낙점했다. 매년 주민공모사업 수준이 높아지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희망지 사업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희망돋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함께 만들고·잘 살고·행복한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이라는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의 바탕에는 '함께 만들고'(재생지원 기반+시민역량 강화), '함께 잘살고'(경쟁력 강화+지역불균형 강화), '함께 행복한'(사람중심 공간 확충+삶의 질 제고) 등 3요소가 있다.

이런 계획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사람'이 있다. 도시재생본부는 현판을 다는 것과 거의 동시에 활동가 양성에 돌입했다.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 담당자를 만드는데 예산을 썼다. 50명 모집에 150명이 참가 신청을 했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같이 출발선에 선 100명 중 68명이 주말 3개월 과정(오전 9시~오후6시) 출석률 80%, 희망지 포트폴리오 등 과제 제출 100%의 관문을 넘었다. 지난해 45개 희망지 제안서 중 21개에 수료생들이 관여했다. 멘토와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대면해 사업을 발굴, 구상했던 결과다.

매년 참가자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주민모임, 활동가, 지원단체에 대한 정기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에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현 가능성' 무게…현실적 접근 주문도

국토부 현장 사업 설명회 올해 사업 가이드라인 공개
제주 150억원 배정 추진, 주민·협업 등 세별기준 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향이 '낙후 지역 개선'에서 '실현 가능성'으로 선회했다. 국정과제 실현에서부터 부처 협업 등 사전 작업의 중요성이 부상한데 반해 현장과 온도차는 여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주도청 별관 청정마루에서 정부의 뉴딜 사업 선정 방향과 대상, 규모, 절차는 물론 다양한 사업모델을 안내하기 위한 제주 설명회를 진행했다. 

제주에는 올해 사업비 150억원이 배정됐다. 광역 선정을 기준으로 제주시 일도 2동(신산머루) 서귀포시 월평동(월평 마을)에 이어 추가로 1~2곳을 대상지로 낙점한다는 구상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관심사는 제주를 포함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아졌다.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반적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높아졌다.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접목 여부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각 지자체별로 사업지 선정단계부터 부동산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적용토록 해 부동산 과열 등의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정부 입장과 달리 설명회에 참가한 도와 행정시, 도시재생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에 다소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문제와 사업별 예산 반영 차등에 따른 조율, '지역주민' 기준 설정 등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등에 목소리를 냈다.

전반적인 정부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오는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까지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에 따라 예산 반영 기준이 달라지는데 따른 문제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민 참여 부분도 사업지에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 미 ·한 권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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