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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갈등 제주현안 발목

기사승인 2018.05.22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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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4·3특별법·자치분권 강화 논의 뒷전
지방정가도 고소·고발 분열 사태…도민통합 과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갈등이 악화되면서 제주현안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과 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지방정가의 고소·고발 사태로 지역현안 해결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비롯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무산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도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6월 개헌이 무산되는 등 자치분권 로드맵이 차질을 빚고 있어 도정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현행 법률 내에서 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이 속출, 지방정가의 분열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도민사회가 4·3특별법과 자치분권 강화 등 제주현안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지만 지방정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계가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제주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도민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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