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1302명 늘렸지만 제주는 소외
정원보다 6명 부족…직원 "사무실 유지도 힘들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조건의 실행 여부와 산업안전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는 제주지역 근로감독관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충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이하 제주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현재 근무 인력은 18명으로, 정원(24명)보다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 사업장 등 업무를 맡은 근로감독관 3명과 산업안전 업무 근로감독관 3명, 조사관 8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감독관 1명이 맡은 사건 처리량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크게 높아 업무 가중이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센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량은 약 80건이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의 업무강도 현황'에서 전국 근로감독관 9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량(45.37건)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월 평균 신고사건 처리량을 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51.10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48.04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4.89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2.80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41.42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40.48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1302명 현장인력 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오랜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주지역 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지역 홀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에 인력 충원 요청을 꾸준히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아 상실감이 크다"며 "이제는 사무실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