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부활 요구 의원 의견 제각각…본회의 통과 장담못해
4개 행정구역으로 재조정 더 큰 난제…주민투표 결과도 관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연내 제주도의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주민투표와 국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제주사회 10년 난제인 행정체제개편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내 처리 불투명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8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의장 직권으로 21일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김태석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올해 중에는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도의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자칫 행정시장 직선제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의회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도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 '심사보류'를 통해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홍명환 의원은 "회기가 없는 내년 1월 중에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민투표 '변수'도

행정시장 직선제의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권과 조직권, 인사권이 없는 직선 행정시장이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높게 나오거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영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제주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8일 행자위 회의에서 "지역 국회의원 3명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논의 했지만 (국회의원 3명) 의견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재조정 갈등 우려

행정구역 재조정은 더 어려운 문제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구역 재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행 2개 행정시를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 인구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 경계 설정, 시청사 설치 장소 등 도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이 지난 4월1·2일과 22·23일 각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선호도 조사결과 현행 2개 권역이 1·2차 평균 56.4%로 가장 높았다. 4개 권역 재조정은 평균 12.7%에 그쳤다.

행정구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안이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