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쓰레기 필리핀 수출 및 반송 사태'를 통해 제주도정의 무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압축쓰레기 위탁 처리부터 반송 사태 발생 초기부터 대응까지 쓰레기 정책 모두 허점투성이다. 

컨트롤타워 없는 도 쓰레기 사태 예정된 수순

이번 제주도의 압축쓰레기 사태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제주시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정책이 제각각인 데다 쓰레기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은 RFID(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는 RFID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때문에 제주시 읍·면지역 주민들은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고 있다.

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이 압축쓰레기를 정상적인 고형연료로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고형연료의 수분함량이 25%를 넘는 불량품이 되는 것은 물론 소각장 사용기한 단축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톱니바퀴' 삐걱대면 쓰레기 사태 재발 우려 

제주도는 줄곧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면 제주지역 쓰레기 처리난이 해소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제주환경순환센터에는 총사업비 약 2034억원이 투입돼 2019년까지 동복리 26만7095㎡ 부지에 200만t 규모의 매립시설과 하루 500t 규모의 소각시설이 들어서며 매립장은 이달 말, 소각장은 오는 11월 말께 준공될 전망이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다. 동복리주민들은 제주환경순환센터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이곳에서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도는 2021년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충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또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건설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에 자칫 '쓰레기 사태'가 다시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쓰레기 정책 총체적 점검 필요

이에 따라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쓰레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제주시 읍·면지역에 RFID를 설치하는 등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은 "이번 쓰레기 사태로 청정 제주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전부터 고형연료 처리 문제 등 쓰레기 정책 변환을 지적했지만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쓰레기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