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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영리병원 정부 제주도간 핑퐁게임 전락 우려

기사승인 2019.04.18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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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추진 없다 강조 녹지병원 재허가 사실상 불가능
원희룡 지사 정부 무책임 비판 협조 당부 정부 제주도 전적 책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되면서 책임공방과 향후 대책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간 핑퐁게임으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개설허가 후 3개월간 개원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역시 앞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도내 영리병원 사업은 좌초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녹지그룹이 건물공사비만 778억원을 들여 조성한 병원신축건물과 의료장비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녹지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이 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활용해야 한다는 대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녹지병원 개원허가 취소에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한 대책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4자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가 녹지병원을 도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물 등의 인수비용만 8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원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 지사는 17일 온라인 개인방송을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난한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인 만큼 현재 병원 시설 등 취소 처분 이후 녹지국제병원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적으로 제주도와 녹지그룹측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영리병원 문제 책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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