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재정지원 매해 1000억원 상당 공영버스 적자도 200억 넘어
원 지사 21일 회의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배차 수익금 공동관리형 유지

제주도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대중버스에 투입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존 체계를 고수키로 해 매해 세금낭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 전면 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제주도가 노선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도는 지난해 965억원을 버스준공영제에 투입했으며, 향후 예상 재정지원금도 올해 924억원, 2020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 2022년 1031억원으로 오르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버스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영버스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기존 27개 노선에서 52개 노선으로 늘렸다. 공영버스가 대부분 적자노선을 맡으면서 연간 운영예산은 222억원에 달하지만 운송수익은 9억6000만원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 적자다.

결국 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에 매년 1100억~1300억원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 대대적인 개선 대신 기존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해결키로 했다.

공영버스 적자개선을 위해 노선 및 배차간격 축소 등이 시급하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21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조정회의에서 "비수익 노선은 기업 속성상 배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게 됐다"고 밝혀 공영버스 적자는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준공영버스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및 무료혜택 현실화, 노선입찰제 도입 등이 필요하지만 원 지사는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수요맞춤형'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밑빠진 독 물붓기' 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중교통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 강화 △인센티브 및 페널티 확대 △친절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이 제시됐고,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관광객 전용 정기권 도입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