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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침] "4·3특별법 개정 계기되길"

기사승인 2019.08.22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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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생존수형인들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게 되면서 도민사회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4·3 완전 해결에 역량을 결집.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힘입어 관련 기관·단체, 정당 등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 목소리.

주변에선 "4·3 관련 군사재판 무효, 희생자 배·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구동성.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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