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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여순특별법 제정 적극 나서야"

기사승인 2019.10.23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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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23일 성명 발표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과거사법과 같은 소관이 행안위에서 여전히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사법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은 도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여야가 손을 잡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성사시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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