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자 공모 2020년 1월19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
시만사회단체 등 도심녹지 감소에 난개발 등 우려 반대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도민사회에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2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내년 1월1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의 경우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등봉공원은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하천과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76만4863㎡다. 중부공원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21만4200㎡ 규모다.

도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해 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도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민간특례사업이 되면 공원지역 건축고도는 20m에서 최대 42m까지 가능해져 12~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추진될 경우 도심내 녹지공간 감소와 도시난개발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제주지역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급이 더 늘어날 경우 주택경기다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