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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장 독단적 운영 논란 가중

기사승인 2019.11.14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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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안건 상임위 회부 입맛대로 '비판'…의장 직권상정 제도 개선 추진
김경학 "직권상정 '날치기' 해군기지뿐"…김태석 "본회의 후속조치"

최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의 의회운영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의회 운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의장이 의회에 접수된 안건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않는 데다 직권상정 움직임으로 '상임위 의견 무시' 논란 야기 등 독단적 운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마저 발의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구좌읍·우도면)은 14일 의회 기자실에서 "상임위의 안건심사기간을 정하고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사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사례는 제주도의회 역사상 단 한 차례뿐이었다"며 "이는 '날치기'로 불리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며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4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의안을 접수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며 "안건의 상임위 회부는 의장의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1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론"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운영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 결정에 대해 의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의장 권한 축소하면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다"며 "타 지역의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장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는 광역단체가 없는데, 교섭단체가 들어와 버리니까 과대 대표가 돼서 전체 의회 의결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다. 의장의 권한 축소는 좋지만, 그 전제로 과다 대표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시민사회 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안) 심사 등 32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3일간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21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이어진다.

오는 2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행정시 등 소관부서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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