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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 위기 호소…정책 불신 피로감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0.01.05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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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도약의 더 큰 제주 현안과 과제 1. 지역 경기 활력 모색

고성장 허울 뒤 1차산업·관광·건설 등 주요 동력 흔들
'양적 성과', 땜질식 처방, 일방통행 추진 도민 피로감↑
경제활력화 등 7900억원 투입…시대적 요구 반영 주문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는 제민일보의 2020년 주제는 '혁신과 도약의 더 큰 제주'다. 잘 해보자는 다짐이 선듯 나오지 않을 만큼 지난 한 해 제주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했다. '민생'이라 불리는 것들부터 풀어야 살 수 있다는 공감이 확대되고 있다. 총선 등 굵직한 사안을 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3년차는 최소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과 현장 밀착력을 감안한 정책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

제주 도정은 올해 제1목표로 '경제 회생'을 내걸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제민일보·한라일보·JIBS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도정과 현안과 관련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혔다.

경기 지표를 일부러 짚지 않더라도 제주 경제 어느 한 곳도 편안하지 않다. 전문가 그룹에서 급성장에 이은 조정기, 저성장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밑단까지 흔들린 지역 경제는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1.7%다. 2019년은 이보다 더 떨어졌을 거란 분석에 올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주는 2011년 이후 인구유입 확대와 관광객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기업 이전 등 다양한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타 지역에 비해 고성장했다. 양적 성장에 취해 내실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하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률, 관광시장 선점, 부동산 경기 고공행진 등의 허울 뒤로 기존 제주 경제를 지탱하던 주요 동력이 흔들렸다.

제주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2017년 29.4%)하던 건설업 침체는 지역 양극화는 물론 고용시장 변질로 이어졌다. 지역 내 '돈 가뭄'의 원인 역시 건설·부동산 경기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관광시장 역시 균형발전 논리에 묶여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 1500만명 시대에 재진입했다고 하지만 관광수익 등 다른 지표 역시 과거의 명성을 회복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1차 산업의 고질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위기 역시 고착화하며 경기 불안을 부추겼다. 전략적 해법 모색이나 적극적 기후 변화 관리 같은 선제적 대응 대신 땜질식 지원 난발과 정책 불신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시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 악화와 20·30대 이탈은 일찌감치 경고등을 켰다. 자영업 시장 역시 부침을 반복하며 생존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의 옆질은 제주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 도정이 신동력으로 꺼낸 성장산업은 기대치 보다 도민사회 이해도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지역 경제활력화와 민생안정에 7900억원 상당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민생경제와 현장소통을 강조하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새해 시작을 선언했다. 의지와 달리 도민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균형성장'과 '내실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답으로는 모자라다는 판단이 작동했다.

현안 판단 만큼 역할 안배가 중요한 것이 '경제'다. 생존 연장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투입 보다는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한 냉철한 진단과 역량 집중으로 경기 침체 흐름을 끊어야 한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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