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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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행승인 고시 2025년 완공 읍면단위 관리로 효율성 제고
지하수 관정 58공 개발 불가피 완료돼도 의존도 84%에 달해 
타부서 지하수 통합관리체계 추진 불구 향후 관리주체 미결정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뭄시 농경지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사업주체와 요금체계도 재조정해야 하는 등 해결과제도 산적하다.

△전 지역 균등하게 물공급 가능

제주도는 3일 농업생산기반(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했으며, 8월 착공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은 1316억원(국비 1089억원, 지방비 272억원)이 투입돼 저수조 54곳 신설, 지하수 관정 58공 개발, 관로 471.6㎞ 설치, 용천수 6곳 활용,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구축한다.

도는 이 사업을 완료하면 기존 관정단위의 소규모 급수체계에서 탈피해 도내 농경지 읍·면단위의 급수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광역저수조와 관로를 통해 지역에 따라 가뭄이 심해져도 농업용수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수 이외 지표수와 용천수, 빗물재활용 등 다양한 용수원을 확보해 지하수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공급관리 초점 지하수 보호 부족

제주도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을 통해 현재 96%에 달하는 지하수 의존도를 84%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상수도의 지하수 의존도가 75%인 것을 감안하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지하수 의존도는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용수 공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1300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 제주 수(水)자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시행계획상 지하수 관정 58공을 개발해야 한다. 반면 도내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한 용천수가 19곳이지만 현재 사용중인 용천수 6곳만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서부(판포)하수처리장과 동부(월정)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는 하수처리수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계획에서 배제되는 등 대체수자원 활용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관리주체 요금체계 협의도 필요

제주도 물정책과는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하수 보호 및 대체수자원 발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생활·농업·산업용수 등 용도에 상관없이 지하수를 한 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용수의 지하수 남용을 막고, 지표수와 빗물재활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용수 이용대금 현실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이 완료될 경우 관리주체를 물관리 또는 농업부서가 맡을지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통합광역화 완료후에 농업용수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하수를 선호하는 반면 대체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며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공사는 농업부서가 주체로 진행중이며, 사업완료시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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