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내비치는 것과 관련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연간 2000명 증원 계획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