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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각종 의혹 해소 안됐고 도민공론조사 실시 권고안 제시
정부측 타당성 조사 정당 입증 사업추진 과정서 도민의견수렴
위원장 기존 제주공항 확장타당성 검증 요청 3개 권고안 제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 이하 재조사 검토위)가 2개월 연장돼 회의·토론·검토 등을 진행했지만 정부측과 반대측의 합의된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다.
재조사 검토위는 17일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본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된 권고안 도출을 논의했다.
검토위는 국토부측 7인과 반대대책위측 7인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일 권고안은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 정당성 확인과 공론조사 포함 여부 등에서 팽팽히 맞서면서 단일 권고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위원장과 정부측, 반대측 3개의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반대대책위 검토위원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성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포함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측은 제주도와 도의회 등 도민의 대표기관이 주체로 나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반면 정부측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론이 정당하며 검토위에서 제기되는 쟁점 사항에 대해 36개 주제로 88쪽에 거쳐 충분한 전문적 입장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산 입지선정 및 제2공항 타당성 조사에는 문제가 없기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며, 단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제2공항 문제는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책사업이지만 제주도민 입장 역시 제주미래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언론에도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강 위원장은 "국토부 또는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ADPi보고서 연구진 협조하에 기존 제주공항 확장타당성 및 현실성 등에 대해 검증해 주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9일 제주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조사 검토위 권고안 합의가 실패한 상황에서 반대위가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김용현 기자